소득 하위 70% 3580만명에 '고유가 지원금'…1인당 10만~60만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연료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먼저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민 지원금에 이은 두번째 현금성 지원금 지급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으로 5만 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된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여기에 35만 원이 추가돼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고유가에 대응한 피해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받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2차 지급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추가해 더 어려운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산 투입 규모는 102억 원이다.

앞서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면, 2025년 대비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총 20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민과 연안 화물선 업계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농가 5만 4000개소와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이 한시 지원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 및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제공된다.

연안화물선사에는 리터(L)당 1700원을 초과하는 선박용 경유 가격 인상분의 50%(리터당 183원 한도)를 보조한다. 4월은 한시적으로 보조율을 70%까지 높인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