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지출 '대수술'…재량 15%·의무 10% 줄이고 사업 10% 폐지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약 27조 원)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절감하고 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 10%는 폐지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한 1만 7000여 개 예산사업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여 개 사업 예산을 줄였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보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 수준을 감축할 예정이다.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중에는 10%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의무지출의 경우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급 기준이 정해져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백브리핑에서 "의무지출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의무지출이지만 복지 성격을 띠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지출 전체를 대상으로 지출을 조정할 생각은 없다"며 "줄일 수 없는 것은 모수에서 빼서 적정한 수준의 모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10%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감축·폐지한다.

특히 한시·일몰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정하기로 했다.

예산 요구 시점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감액'으로 결정한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폐지' 사업은 예산 무반영을 원칙으로 한다.

민관 합동 지출 효율화 TF에서 발굴한 과제는 우선 검토해 내년 예산안 요구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부처벌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때 민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 제안을 예산안에 최우선 반영한다.

아울러 통합 재정사업 평가단 구성 시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낭비성·비효율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지출 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 기획처 장관 명의의 유공자 표창 수여와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 구조조정 우수부처에는 핵심사업의 투자재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출 효율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600만 원 상당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 실장은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할 때도 민간의 의견을 들었지만, 실제 지출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통합 재정사업 평가단에서 반영한 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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