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미령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계획…조만간 발표"

(서울=뉴스1) (대담=국종환 경제부장) 이정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기조 속에서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조사 방식과 규모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는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땅을 안 내놓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라"며 강력한 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기존 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넘어 농지까지 투기 규제 범위를 확장한 상징적 발언으로 평가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대한잠사회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조사 방식 등 계획을 마무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조사는 논에 풀이 나는 등 새순이 올라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우선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상시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6년 농지법 개정 이전 취득 농지 등 복잡한 소유 구조와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농지 가격은 평당 약 60만 원인 반면, 전남은 8만 원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송 장관은 "이 같은 격차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 목적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단속을 넘어 상시 작동하는 농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구체적인 조사 방식·규모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강도 높은 농지 투기 문제 제기가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땅을 안 내놓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라"며 강력한 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가 본격 추진 중이며, 현재 조사 방식에 대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서류 대조를 넘어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된다. 지자체와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과 특·광역시 등 투기 의심 지역을 샅샅이 훑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농지의 평균 실질가격(CPI 2020=100)은 1제곱미터(㎡)당 8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도시 농지 가격(1㎡당 24만 8000원)은 지방(5만 9000원)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 역시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약 5배 높아 투자 수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 가격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대도시 농지는 가격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수요 기반이 여전히 견고해 투기 세력의 '안전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