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65원·경유 87원 인하 추진…정부·정유사·소비자 비용 분담[문답]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해 리터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을 추가로 내린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병행해 국제유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내일(27일)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인하분(부가세 포함)은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87원 수준으로, 현행 세율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 예정이며, 27일 반출·수입신고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음은 정부부처 관계자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휘발유는 유류세 감면을 7%에서 15%로 확대해 리터당 65원 인하할 예정이다. 경유는 현재 10%에서 25%로 확대해 L당 87원 인하를 추진한다. 최종 수치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 경유는 국제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 물류·산업·서민 생계 필수 연료라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은 남아 있다.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설정되는 구조다. 해당 가격에는 이미 유류세가 반영된 2차 가격이 포함돼 있다. 주유소는 이 도매가격에 일정 마진을 더해 판매가격을 형성하는 구조다. 이 정도만 이야기가 가능하다.

▶(김건영 재경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발표 후 즉시 시행 규정을 반영했다. 국무회의 통과 시 소급 적용되는 구조다.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강 차관보) 최고가격제는 국민 부담과 가격 신호 간 균형을 고려해 설계한 정책이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간 괴리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함께 반영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절충 수준의 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장가격과 최고가격 간 갭(격차)을 누가(정부·정유사·소비자 등) 어떻게 분담할 핵심 이슈인 것 같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세제 측면에서 일부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로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재정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유사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하겠다. 소비자 역시 일부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이번 최고가격제는 소비자에게 주는 가격 신호와 국민 부담 완화라는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다. 가격 시그널이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이번 2차 최고가격 수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가격 신호를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최고가격제에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두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해 2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원칙은 각 경제 주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나눠 갖는 구조라는 점이다. 정부는 세제와 재정으로 부담을 분담한다. 국민도 무조건 낮은 가격의 유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높아진 가격 부담을 함께 지게 되며,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수요 절감 신호로 작용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 이윤이 모두 보장되지는 않으며, 원가 기반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게 된다.

아울러 이번 최고가격 설정에서는 휘발유·경유·등유 등 유종별 소비 주체의 특성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 물류를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화물차 종사자와 농민, 취약계층 등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라는 점에서 특별한 배려를 반영할 예정이다.

▶(강 차관보) 공급망은 나프타·요소·요소수 중심으로 산업부, 재경부 관련된 부처가 구체적인 품목들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점검대책을 다 마련하고 있다. 품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품목은 그 정도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전기요금 인상은 현재 결정된 바 없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 발언은 '전기도 같이 아껴서 국민들이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존에 발표한 국민행동요령 12가지를 중심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참여 수단을 제시하고 동참 요구한 것이다.

▶(강 차관보) 환율 수준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어렵다. 현재 1500원대에서 등락하는 흐름이다. 국내 요인보다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영향이 핵심 변수다. 환율 흐름은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원화만 유독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국 통화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방어력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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