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경제 회복, 군사 부문에만 집중…민생경제 위축 불가피"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북한의 최근 경제 회복은 군수 수요와 중화학공업, 건설 등 일부 부문에 집중됐으며, 앞으로도 제한된 자원이 군사 부문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 북한 당국은 당대회에서 구체적 경제 성장 목표를 공개하지 않고, 부문별 과제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는 평가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실린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경제 전반'에 따르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시장 환율·물가 급등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여부와 종전 이후 북러 협력 구조, 중국의 국제 제재 준수로 인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 당국이 구체적 경제전략 목표 공개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따라서 부문별 과제 제시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생산 토대의 '질적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 것은 이러한 정치·경제적 부담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 회복은 전반적 성장보다는 군수 수요·중화학공업·건설 부문에 편중됐으며, 고위 당국자가 경제와 국방 두 부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실제 배분은 군사 부문에 치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KDI는 진단했다.

KDI는 "단기적으로 군수 및 중공업 생산을 떠받칠 수 있지만, 민생경제와 주민 생활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입은 그만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정치적 의미는 있으나 규모의 경제와 분업 원리에 어긋나 경제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다. 시장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국영 지방공장의 중심 생산·유통 강화는 기존 시장 효율을 저해하고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관광 부문 강조는 향후 북한 경제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지만, 수요 검토 없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갈마지구 등은 내부 수요 대비 과도한 규모로 중국 관광객이 회복되더라도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대규모 관광지 수익성 확보에는 중국·러시아 수요만으로 한계가 있고, 이에 남한 관광 수요 유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공식화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제한적 남북 협력의 현실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