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내년 예산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삭감…적극 재정 유지"

(서울·세종=뉴스1) 심서현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4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5대 구조개혁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방향 및 지침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의 10%는 폐지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TF,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민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세부 기준 및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연초 언급한 5대 성장 패러다임을 언급하며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갈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임 차관은 "내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로 적극 재정을 통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며 "지방주도 성장·모두의 성장·안전 기반·문화가 이끄는 성장·평화 뒷받침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임 차관은 "구조개혁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며 "AI 대전환·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탄소중립·양극화·지방 소멸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당면한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획처는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 임 차관은 "국정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서 마련된 재원은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빠짐없이 재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차관은 각 부처 장관에 "부처별 어젠다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발굴해달라"며 "지출 구조조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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