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고가격제 조정시 가격 인상 불가피…유류세 인하로 뒷받침"

(서울·세종=뉴스1) 전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을 앞두고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며,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경제 분야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환율 등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고가격제 1차 설정 직전인 지난 12일 각각 130달러, 195달러에서 20일 기준 151달러, 223달러로 급등하는 등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오는 27일 최고가격제를 조정해야 해서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오를 수 있다"며 "대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유 가격은 상승 폭이 높지만 최소화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과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내용으로는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 기업 지원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직접 지원, 차등 지원으로서 우리 서민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그리고 지방이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 원전 등 대체 발전도 확대하고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추경 외에도 정부가 이미 마련한 20조 3000억 원의 정책금융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외환시장 안정세법 3종 세트가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한 개인투자용 계좌(RIA)·선물환 매도 상품은 지난 23일 선제적으로 출시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오는 4월 1일부터 우리 국채가 선진국 국채지수로 편입된다"며 "이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국채 시장에 투자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해 국채 금리와 시장 금리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