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단순 예산배분 관행 혁파…탑다운 방식 '재정개혁 2.0' 단행"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관행적인 예산 배분 방식을 혁파하고 실질적인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를 정착시키는 내용의 재정개혁 2.0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개혁이 재정의 틀을 잡는 과정이었다면, 재정개혁 2.0의 핵심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단순한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청사진의 완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AI 등 산업 대전환을 5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다"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민주주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