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해운물류·수출 中企 예산 신속 집행…"중동 리스크 대응"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 차질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비축유 등 에너지 공급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과 해외 물류기업 지원 예산의 신속 집행을 강조하며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재정집행 현황과 올해 신속집행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약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 공급 차질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동 정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류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법률·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해외 진출 이후까지 넓히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중동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중기부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기업 피해와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한편 환율 변동에 대응해 특별 만기 연장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3%포인트 낮추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재정 신속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은 총 116조 9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9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집행률은 17.8%를 유지했다.

또 AI·신산업 혁신과 에너지 전환,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등 중점관리사업의 경우 총 34조 5000억 원 중 6조 원(17.5%)이 집행되며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 모두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 상황을 포함한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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