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예타 제도 개편 방안 논의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개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5호선을 방화역~인천검단~김포까지 총 25.8㎞ 연장해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수요에 대응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구간 도시철도를 신설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은 경전선과 부항신항선을 연결해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향상하고, 부산신항만에서 동해축으로 이동하는 철도물류 운송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개편안은 예타 제도를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 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 추진 지원 등 3개 기본 방향 하에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처는 11개 개편 과제를 도출해 지침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높여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한다. 또 모든 건설사업(SOC·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과 중장기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선 선정하는 등 우대할 방침이다.

또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효과 평가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사회·환경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방식을 통과 여부 외에도 대안·보완 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개편해 수행 기간을 단축(9→6개월)한다.

경제성 분석 시에도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및 교통사고피해 절감 등의 편익을 확대 반영한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예타 대상, 평가 항목·기준을 정비하고 컨설팅 기능을 신설한다.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에 대한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500억 원)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노후화 등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교통사업의 분석 기간, 공사비 단가 기준 등 경제성 분석기준을 정밀화한다. 예타 신청 전 전문가 컨설팅단 신설·운영 및 예타대상 선정, 조사 등 예타 전 과정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조사를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내용을 내실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 사업은 △서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등 총 5개 사업이다.

임 차관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해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강화해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5월까지 지침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