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류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서울·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석유류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금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도 같이 시행해 사재기나 담합, 판매 기피,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 외 지역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제 공동 비축유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석유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국제 유가와 우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도로 심하다"고 진단했다.

전날 102.9달러를 기록했던 브렌트유는 10일 오전 8시 기준 90.3달러로 하락했고, 달러·원 환율 역시 전날 1495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1470원대로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 6% 하락했으나 이날 5% 이상 상승 중이며 국고채 금리 역시 하루 사이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외부 변동성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기존 실물, 에너지, 금융 비상대응반 반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한다.

자본시장과 채권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100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시장 안정 자금을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겠다"며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권 발행량을 최대한 조정하고 향후 긴급히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날 3조 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시행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동 사태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증가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물류 바우처 지원 범위를 물류비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 원금의 특별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입의 54%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나프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처를 발굴한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구매 긴급 운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는 등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