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름값 폭리 몰염치한 행위…최고가격 지정 신속 검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중동 사태를 틈타 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에 대해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기 상황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불법 유통과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구 부총리는 "현재 재경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 경찰청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 포착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