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차관 "중동 불확실성 경계…민생 예산 적기 집행 총력"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3일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민생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출 기업의 해운·물류비와 유류비 등 현장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민생 타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기획처 출범 3개월을 맞아 열린 '제3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동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수출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외화 예산 관리, 재외국민 보호 등 중동 사태와 직결된 예산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임 차관은 간부들에게 "조직의 저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입증해야 할 때"라며 모든 정책 단계에서 속도감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임 차관은 이번 지침에 △저출생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 4대 구조적 위기 대응 아젠다를 선명하게 담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 기조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임 차관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적발 시에는 부정한 이익의 몇 배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는다는 인식을 현장에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며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 차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준비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치밀한 설계를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부내 업무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임 차관은 "출범 초기의 작은 빈틈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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