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설탕·밀가루 제재·교복 조사는 시작…학원비 개선 방안 논의"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오는 26일 민생 물가 특별관리 TF를 열고 할당 관세, 교복 가격, 학원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탕과 밀가루 담합에 대한 제재, 교복 가격 조사 착수는 시작이다. 앞으로 하나하나 품목을 정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집중해 개선하겠다"며 "국민들이 품목별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창구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또는 수사기관과의 합동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근원적인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사상 유례없이 장관급으로 민생 물가 특별관리 TF를 구성했다"며 "민생 품목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 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분 방출 등 품목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할당 관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특별수사 등을 시행하고 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 부총리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폭리 또는 바가지를 씌우는 현상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생활 품목을 부처별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철저하게 품목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