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관세 무효 판결 등 통상 불확실성 여전…상황 엄중 인식"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등과 관련해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 감소, 투자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미 관세 이슈, 주요국 통상 환경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미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국가신용등급과 대외신인도는 우리 경제의 혁신 신뢰 기반인 만큼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대응체계 구축, 핵심 광물 비축 확대와 자원개발 등 공급망 안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시경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물가 안정,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며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