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모든 시·도에 '장애친화병원'…검진부터 수납까지 원스톱 진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건강검진·발달장애 진료 등 3개 이상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장애친화병원'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휠체어 전용 검사장비와 수어 통역 서비스 등을 갖춰 진료부터 수납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점 의료기관인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시·도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데 묶은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현재 20.1일에서 15.5일로 단축하고, 비장애인보다 3배나 높은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대폭 낮추는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으로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은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17.3%로 전체 인구(5.3%)의 3배에 달했다.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 및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 과제, 3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한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의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3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장애친화병원을 2027년 4개소, 2030년 8개소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기관 확충도 병행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기존 10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난해 13개소에서 2030년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지난해 25개소에서 2027년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복지부는 의료 전반에 장애 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해 일반 의료기관에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또 의료 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강사 교육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 교육과 진료 현장 체험을 확대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강화한다. 현재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울산, 세종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가 통합지원 사업 모델 개발과 보건의료 자원 연계를 지원하도록 역량을 높인다.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확대한다. 대전, 세종, 충북에서 시범 운영 중인 통합예약시스템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입원 시 간병 지원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 인력 배치 강화,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복·정기적 입원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품목도 확대한다.

퇴원 이후 단계에서는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9개소, 13개소로 각각 늘린다. 지난해보다 권역재활병원은 2개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는 3개소 증가한 규모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기존 39개소에서 2027년 74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재입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뿐 아니라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시설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은 지난 1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늘린다.

퇴원 후 생활체육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재활운동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체육시설에서도 전문 인력이 의사 소견에 따라 보행·근력 운동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2023년 20.1일에서 2030년 15.5일로 낮출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