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정책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재경부 '2030 자문단' 가동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정부의 거시 경제 사령탑인 재정경제부의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시행 전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전문적 의견을 내고 이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양방향 정책 공조' 체계가 가동된다.

저성장과 고용 불안 등 난제 속에서 청년 정책을 별도의 복지로 보지 않고, 국가 경제 전략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이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2030 자문단' 모집을 공고한다.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 1명과 자문단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청년 가운데 고용, 복지, 경제, 산업 등 주요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꾸려지며, 분야별 정책 과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 실질적 자문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문단은 대외경제, 경제산업, 고용복지, 구조개혁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현장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한다. 자문단이 발굴한 과제는 8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는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공식 발표될 계획이다.

정부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경제성장전략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정책을 별도로 분리하기보다는 거시 경제정책과 산업 전략 전반에 청년 관점을 녹여내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특히 ‘양방향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에는 정책 마련 이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특정 이슈가 발생하거나 정책 발표 이전 단계에서 청년 의견을 듣는 구조를 확대한다. 정책 설계 초기부터 청년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자문단의 특징은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고용, 주거 등 청년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의견을 수렴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단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단발성 자문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자문단은 그간 정책 개선 사례도 만들어왔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강화, 일경험 학점 인정 제도 개선, 못난이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 확대, 상생형 주거타운 조성, 지역 특화 첨단 산업 대학 육성을 통한 인재 발굴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고용시장 진입 지원과 물가·주거 부담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이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자문단 확대를 계기로 청년 정책 참여를 보다 구조화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 과제 발굴부터 검토, 반영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성장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겪지 못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