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금 통폐합·국립시설 지자체 분담…정부, 재정구조혁신 박차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해 단기 근속 관행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농업 정책자금의 대대적인 통폐합과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아울러 국립시설 건립 시 지자체의 재정 분담을 강화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오전 '재정구조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열어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획처는 구직지원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 점검, 단기 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농업 정책자금도 농업인의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방식과 관리·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소액 다수의 자금을 정책목적·지원대상 등을 감안해 통폐합하는 등 단순화하고,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와 전략적 배분을 위해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산정해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자금 공급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한다.

또 신규 자금에 대한 도입평가 및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국립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은 현재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거점시설의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 방식 등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국립해양문화시설(박물관·과학관)은 신규시설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 및 민간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최근 시설 수는 확대됐으나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확충보다는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검토 등 기존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의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AX 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추진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담회 등 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고용보험 제도 개편,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개축사업 등 과제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