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도 '민자'로 짓는다…5년간 미래 인프라 100조 발굴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미래형 인프라에 민간 자본을 전격 도입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민간 인프라 투자 시대'를 연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인 에너지·디지털 인프라를 민자 영역으로 과감히 확장해 공공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및 국민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 시설 성능 개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시설(SOC) 유형에 포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전력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력망 적기공급을 위해 민간의 자본·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따라 커졌다.

기획처는 소프트웨어(SW)와 장비·시설이 결합된 형태의 AI 데이터센터를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이달부터 사업모델을 마련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AI데이터센터, SW 등은 제도적 기반 미비, 사업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법 민자로 추진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처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부지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후보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전력 수급 여건 등 입지 요건을 중심으로 부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부지와 함께 사업모델과 수익 창출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체계에 따라 시설이 결합된 AI 데이터센터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소프트웨어와 시설이 결합된 형태의 AI 데이터센터를 민자 유형으로 명시하고 사업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분야는 민간의 건설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올해 법 개정이 목표다. 민간이 전력망을 건설하되 소유·운영권은 한국전력이 유지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이후 민자 제도 설계, 자금 조달 방식과 위험 분담 구조 마련, 사업자 선정 기준 정비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 통합·스마트화 민자사업도 신설된다. 빗물받이, 하수관로, 펌프장 등 개별 환경시설을 통합 개량하고 스마트화하는 방식으로, 수익모델을 마련해 대상 후보지를 발굴한 뒤 올해 하반기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 복합시설은 역사와 차량기지, 인접 토지를 연계해 교통·물류·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 후보지 발굴과 물류사업 편익 기준 마련을 거쳐 내년 1호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사시설의 경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자 추진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기존에 민자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이전을 수반하는 청사'까지 민자사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처는 이번 대책이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임 직무대행은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