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한 달 앞두고 지자체 85% 기반조성 준비 완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 중 194개 지역이 기반조성 준비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오는 3월 27일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 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등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은 91.9%로 지난달 초(81.7%)에 비해 10.2%포인트(p) 증가했다.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신청·발굴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로 조사됐다.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광주, 대전, 울산, 제주가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의 달성률을 보였다.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4개 시도의 준비율이 90%를 상회했다.

사업운영 분야에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2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다만 도서·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이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었다.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아직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세종은 아직 전담 조직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의 안착과 지역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인력 배치, 담당자 역량 강화, 제도 개선 필요사항 발굴·협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 인력으로 확보한 정원 5346명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적정 인력 배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17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완해 나가며 국민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