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한상의 '상속세 탓 부유층 해외 이탈' 자료, 가짜뉴스 책임져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국내 부유층이 대거 한국을 떠난다고 발표한 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 추계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며 영국 가디언(The Guardian)과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등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디언은 지난 6월 해당 통계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매우 불명확하다'고 평가했으며, 조세정의네트워크 역시 같은 달 '실제 추적 조사가 아닌 링크드인(LinkedIn)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근무지를 단순히 추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연맹(TPA)이 7월에 내놓은 '이민 컨설팅 업체의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증거가 아니다'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 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이러한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과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7일 해당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두고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