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산 융자 70%까지 확대…정부, 2500억 규모 '희토류 펀드' 가동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자원 안보' 전면전에 나선다. 해외 광산 개발 융자 예산을 대폭 늘리고 25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광물 확보부터 생산·재자원화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5일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TF)'에서 4일 심의·의결됐다.

희토류는 반도체 제조 장비, 각종 전자제품, 발전기, 전기차 모터 등 주요 산업 제품에 들어가는 고성능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희토류 통제·확보 경쟁이 심화하며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희토류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에 열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단기 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 17종을 핵심 광물로 지정해 수급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 원 증액하고, 민간 투자에 대한 융자 지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 금융이 강화됐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공급망 기금,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조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500억 원 규모의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통해 희토류 관련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한다.

공급망 위기 시 방출할 물량을 늘리기 위해 신규 핵심 광물 비축기지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급 차질 발생 시 희토영구자석 및 희토류 원료 대한 제3국 수입대체 지원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 합리화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정관 장관의 '5극 3특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영구자석 생산기업(성림첨단산업), 영구자석 수요기업(현대차), 자원개발 기업(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 기업(고려아연), 재자원화(S3R), 지원기관(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 기관·기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