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경 아직 논의 없어…다주택 양도세 보완책 내일 논의"

(천안·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을 내일(3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보완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는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종료 시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종료만큼은 분명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은 고수하되, 갑작스러운 세 부담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테일한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3월 추경설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 추경에 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이 발언 이후 조기 추경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와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한국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미국 측도 한국의 입법 프로세스가 고의적 지연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고 오해는 불식됐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법안 처리 지연 배경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였고, 1월은 장관 청문회 등이 있었다"며 "이러한 절차적 상황을 설명하니 미국 측도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내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찾아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쿠팡 등 국내 기업 불이익 금지' 요구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장관이 만난 과정에서 해당 이슈는 전혀 없었다"며 "미국이 관세 문제와 직접적으로(Directly) 결부해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으며 내일 아침 차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