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사연,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정책 방향 논의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올 하반기 '제4차(2027~2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부터 지금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을 다루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회차별로 제도의 기본원칙 및 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평가 및 개선방안, 기본사회에서의 공공부조 역할 등 제도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연계돼 운영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의 기능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