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 중심 통폐합…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손질"

(서울·세종=뉴스1) 전민 박소은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부처별로 나뉜 유사·중복 사업을 수혜자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구직급여 등 경직성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고물가 이중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세수 기반이 약화된 만큼 민생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과감한 지출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혜자 중심의 사업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여러 부처에 나뉘어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며 "지원받는 수혜자를 기준으로 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 지원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는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무지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에는)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뤘지만, 서로 따로 놀면서 정책 실익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조율과 화합을 통해 원팀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