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6개국 단체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패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 도입을 발표했다.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100%)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을 내년 3월까지 감면한다.

이 밖에도 천원의 아침밥 확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겨울철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파악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고 연탄보일러 난방시설 교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로당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방문과 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도 강화하겠다"며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겠다. 학생과 산단 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물가 안정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넘이·해맞이 행사 관련해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정동진, 광안리, 간절곶 등 9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고속도로와 국도의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와 폭설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소방관서가 내년 2월까지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가고 설 명절에 대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69곳) 안전점검과 생활폐기물 사업장 한랭질환 예방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종료 예정인 동남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수수료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 방한관광 붐업을 이어가고,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