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믹스·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시작…"탄소중립에 원전 활용 필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 개최
김성환 기후장관 "재생에너지·원전 믹스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여부 등 장기 전력 구성(에너지믹스)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1.4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반영됐으나, 최근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이 계획을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있다.
이날 토론회는 공론화의 첫 작업으로, 기후부는 추가적인 토론회와 여론 조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혼합을 강조하며, 기존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서 가야 한다는 총론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면서 "기후 위기에 대해 대응하려면 석탄발전소, 그리고 가스발전소도 궁극적으로는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결합해서 기후 위기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특정하게 결론을 지어놓고 하는 토론회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다양하게 공론의 장"이라며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나리오 기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탄소중립과 석탄 발전 전환 방향 △해외 에너지믹스 및 우리나라 정책방향 등 발제와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신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계획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 저감 시나리오로 장기 전망을 소개했다.
전망에 따르면 2023년 화석에너지가 총에너지의 80.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는 완만한 변화가 예측됐다. 다만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이는 시나리오에서는 철강의 비에너지용 수소 활용 증가, 발전용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가 예측됐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본부장은 해외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독일은 태양광·풍력·수소·저장장치 조합으로 원전을 배제한 반면, 영국, 프랑스, 미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켰다.
옥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주(主) 전원으로 하는 것이 필수"라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탄소 중립 달서으이 핵심 수단으로 확대하고 원전과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담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전기 요금과 산업 영향을 고려한 실질적 논의 필요성, 원전의 유연성 문제 해결 등 의견이 나왔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2050년에 전기요금을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시나리오별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현재 원전은 66원, 재생에너지는 218원으로 2050년 산업용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ESS로 보완하려고 하면 200GW 규모가 필요하고 지금 단가로는 100조 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지켜질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가스 발전 없이 가동할 수 없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원전은 규모가 크고 실시간 조절이 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정지 시 큰 폭으로 전력이 준다. 지금은 가스 발전으로 대응하는데 (앞으로 가스 발전이 줄어들면) 중간을 메꿀 전원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규 원전은 물론이고 지금 원전도 과연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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