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1월엔 1400억 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조 원 발행할 계획이며, 이 중 1월에 1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부터 국채 3년물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퇴직연금 계좌(DC형·IRP)를 통해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총 1400억 원으로, 종목별로는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이는 지난달과 동일한 구성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5년물 3.545% △10년물 4.410% △20년물 4.615%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내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 중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중도환매(총 7131억 원 한도)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매입 당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연복리 적용)은 10년물의 경우 54%(연평균 5.4%) 5년물은 19%(연평균 3.8%) 20년물 147%(연평균 7.3%) 수준이다.

기재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도 밝혔다.

만기 보유 부담과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는 한편, 청약이 저조했던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내년 4월 만기 부담이 적은 3년물을 새로 도입한다.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10년물과 20년물에는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IRP)를 통해 10년물과 20년물 매입을 허용해 연금형 장기 국채 투자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투자자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해 유동성과 투자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제도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완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돼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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