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0원 뚫린 환율…전문가들 "땜질 개입 한계, 경제 엔진부터 살려야"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다시 1480원선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외환당국이 전략적 환헤지와 외환 스와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지만,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펀더멘털)이 환율을 밀어 올리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땜질식 개입'보다는 규제 혁파와 투자 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만이 고환율 기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지난 4월 8일(고점 1482.3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479.8원에 장을 마감하며 강력한 상승 압력을 드러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전략적 환헤지와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고, 즉각 재가동에 나서는 등 변동성 제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시간 벌기'일 뿐, 흐름 자체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환율은 이미 1500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현재 당국의 개입 여력이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의 근본 원인을 '매력 없는 한국 시장'과 '약화된 성장 동력'에서 찾고 있다.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단순 외환시장 개입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율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정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방"이라고 제언했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도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 자금이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밸류업) 등을 통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과서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환율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다소 안정되겠지만, 1400원대가 고착화되는 '뉴노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삼모 교수는 "1480원이라는 수치가 상시화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 하향 안정을 위해서는 엔진의 체질적 강화가 선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하락 폭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많다. 강성진 교수는 "미국의 금리 경로와 수출 환경을 고려할 때 1300원대 재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준석 교수는 미 증시의 AI 랠리 지속 여부를 최대 변수로 꼽으며 "미 증시 랠리가 이어진다면 환율이 연말까지 1500원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고환율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단기적 시장 개입과 병행해, 경제 엔진의 활력을 되살리는 규제 혁파와 취약계층 핀셋 지원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