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감축 예산 12조 '역대 최대'…500만 톤 감축 전망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 11조 9560억 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다. 이를 통한 직접적 감축 효과는 500만 1592톤(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추정된다.

4일 국회와 관계 부처 따르면 2026년도 정부 본예산에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기금 포함)이 2025년 대비 16.3% 증액됐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17개 부처·청이 34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도입된 분류다.

예산은 크게 정량 사업과 정성 사업,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나뉜다.

정량 사업은 감축량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 기준 예상 감축 효과는 500만 1592톤이다. 장기 감축 누적 효과는 2030년까지 2070만 3000톤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차 보급 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로 교체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누적효과를 반영해 장기 감축량을 산정했다.

정성사업은 아직 감축량 정량화가 어렵고, R&D 사업은 연구 성과가 상용화될 경우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부문별로 보면 이번 예산은 △수송 4조 5281억 원 △산업 2조 5099억 원 △전환 1조 3219억 원 △건물 1조 2804억 원 △흡수원 7724억 원 △농축수산 5702억 원 △수소 3394억 원 순이다. 이외에도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933억 원, 국제감축 566억 원, 기타 2323억 원도 편성됐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수송 부문의 대표 사업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으로 2조 1963억 원이 투입돼 80만 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무공해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에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8335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5251억 원), 글로벌 저탄소 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390억 원) 등이 수송 부문에서 추진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이 3조 125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본래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지만 탄소중립 전환프로젝트, 설비투자 지원에도 활용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

보다 직접적인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2조 7651억 원)와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2조 990억 원으로 각각 52만 톤과 6만 톤의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에는 외교부 사업이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11억 86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련 협상 참여, 국제기구 공조 강화 등 기후 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분류 기준·감축량 산정 방식 개선, 사업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예산은 167억 원이지만 전체 사업 예산 190억 5500만원이 감축 예산으로 분류됐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탄소중립 설비 투자 사업 예산 집계 방식은 실제 감축 성과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업은 감축 예산 항목에서 비감축 항목을 분리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임대주택단열 보강,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지원하지만, 실수요 부족으로 실적이 0건에 그쳤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