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동의의결 확정…연내 '유튜브 라이트' 출시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이 우리 정부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구글은 향후 동영상 시청 단독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90일 이내에 국내에 출시하고,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을 EBS에 출연한다.

해외에선 해당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은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한국에 처음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구글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유튜브 라이트는 판매하지 않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듬해 시정명령을 담은 심사보고서 보냈고, 구글은 지난 2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구글은 그동안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는 광고 없는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지난 7~8월 사이에 대한 이해 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10월 전원회의 심의 및 회사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쳤고, 지난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그 뒤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 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해외 국가의 경우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 9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는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상품 출시일로부터 4년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시 일자에 대해서 김 국장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아주 조만간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 100%를 상대로 출시하기에는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을 상대로 출시한 후 4~6주 기간의 점진적 확대 기간, '램프업(Ramp-up)' 기간을 거쳐 모든 소비자에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 제품의 연내 출시가 바람직하고 강조했고, 유튜브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라이트는 지난 3월 이후 해외 19개국에 출시됐다. 우리나라에서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가격 수준(57.05%)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또 구글은 EBS에 300억 원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 국장은 "본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