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 일반에 첫 공개…사례집 발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례집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사례'는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유 등 조정사례(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59개)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들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사실관계와 쟁점, 법률적 판단을 빠지지 않고 자세히 공개했다. 다만 기업의 영업정보와 조정 청구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정보 등은 익명화 처리해 편집에 주의를 기울였다.

기재부는 "사례집 발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국고국 내 국가계약 관련 담당조직 직원 모두는 현안 및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출간에 노력해 왔다"며 "특히 조달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조정사례 및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 인세를 받지 않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집은 그간 비공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일반에 최초로 공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개한 안내서가 전혀 없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 후 이듬해 1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조정 청구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달기업을 위해 중요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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