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구윤철 "달러 부족으로 고환율…외화 수급 주체와 협의 중"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환율 절하는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재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해 환율에 과도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화된 고환율 현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수출입 기업과 물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 부총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환율은 대내외 요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환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금 환율이 절하되는 요인을 보면, 경상수지가 880억~990억 달러 발생하더라도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그보다 많아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하면서 과도한 환율 변동이나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아직 검토 중인 대응책은 없다.

환율 문제는 과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통화량 조절을 위해 통안채 등을 발행했지만, 현재는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더 많아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수출 기업들도 해외 투자 등을 고려해 달러를 국내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기업들에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 인하 등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업들에 이를 인식하도록 안내한 상태다. 환율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수출·수입기업과 물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제도 주요 수출 대기업들과 만났으며, 기재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감시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사업이 선정되면 자금을 보내고 운용할 '주머니', 즉 기금이 필요하다. 이 기금을 관리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며 국회에서도 논의될 거다. 기본적으로 기금은 세입과 세출 구조가 정해져 있고,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효율적 운용 방식도 내부 논의와 국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 주식 투자는 자본시장 전체에서 개인 투자금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개별 종목에 투자자가 얼마나 장기 투자하는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 ISA 같은 제도를 활용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많이 시행됐다.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무르거나 개별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한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현재 최고 세율 35%보다 높게 하자는 논의는 없었고,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상속세 관련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자본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 150조 원 규모로 신산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이 발효되는 올해 12월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대규모 자본 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방식만 고수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범위를 정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노력하겠다. 경제계와도 한국 경제를 위해 수시로 만나 토론하고 사고를 나누겠다.

기금이 단순히 기재부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달리,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해외 외환시장에서 기채를 할 경우 예산 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기재부가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운용을 담당할 운영위원회나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현재 각 부처에서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특이 사항은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나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언론, 국회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12월 초중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