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국회에 낼 것…선제적으로 사업 제출해야"

(세종=뉴스1) 이강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미투자 특별법은 무조건 11월에는 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미국에 사업을 제안해 미국과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자는 적극적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출이) 미국에 통보돼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된 2000억달러 신산업 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대미 투자 집행 구조에 대해 "2000억 달러는 연간 한도 200억 달러 내에서 미국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에 따라 돈을 보내는 구조"라며 "이 돈을 조달해 담을 주머니가 필요하다. 기금 형태가 맞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금 및 운영체계에 대해선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국이 끌려간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국이 끌려가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미국에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관심 있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AI, 양자, 배터리 같은 분야는 한국이 강점이 있다"며 "미래 신산업 글로벌 밸류체인을 한국이 선점하자는 적극적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활성화, 내년 성장률 반등 전략, AI·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잇달아 제시하며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상속세 논의 방향을 짚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일각에서 대기업 과표 구간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안이 기존 과표 구간에서 1%p 정상화(인상)하는 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있다.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보면 적어도 0.9% 이상은 성장이 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본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선 "잠재성장률을 한 1% 후반대로 보는데 우리가 1.8%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실질로 그보다 더 하게 된다면 꺾인 잠재성장률 수준을 반등시킬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흐름에 대해 "심리 개선, 정책효과, 반도체 호황이 겹쳐 3~4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AI 산업과 관련해 한국이 추진하는 방향을 '피지컬 AI'로 규정했다. 그는 "AI 버블은 LLM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피지컬 AI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 공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고, 케어 로봇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버블이 없다"며 제조·조선·가전 등 실물 산업에 AI를 결합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전략 역시 35조 이상의 R&D 예산, 10조 원 이상의 AI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AI와 연동된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AI를 적용해서 반도체가 업그레이드되면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만은 HBM 하나 가지고도 분기별로 수조씩 돈을 벌어주고, TSMC 하나 가지고도 성장률이 4∼5%까지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HBM 급의 세계 1등 제품을 30개 중 2개, 3개만 해도 한국 경제가 얼마나 갈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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