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생에너지 확산, 주민이 지분 갖고 운영해야 지속"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산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수용성'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지분을 갖고 운영에도 참여해야 사업이 정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전력 판매 구조에서는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일정하게 묶어주는 장기 고정계약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지속가능경제연구팀 소속 이지원 과장·이연주 조사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BOK이슈노트: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참여형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채권 매입을 통한 간접참여 형태로, 채무 상환이 끝나면 수익 창출 기회가 중단되고 설비 시설과 주민 공동체의 연결이 끊기는 구조다. 한은은 이 구조를 지속가능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체와 사업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사업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참여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실시한 주민 인식 분석에서도 직접 운영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사례·설문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합한 결과, 주민들은 대체로 수익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운영참여권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격 불확실성 하에서 지분형과 채권형의 장기적 리스크 분포를 정량화한 결과, 지분형 투자가 전력 판매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게 노출된다는 점이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실제로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될수록 DSCR(부채상환능력비율)과 IRR(내부수익률) 분포가 비선형적으로 악화했다.

이 과장은 "과거 수준의 가격 변동성이 지속된다고 할 경우 투자 리스크에 민감한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분형 투자로 참여할 요인이 약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재된 리스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지분형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현실적인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투자는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투자자 배당도 줄어드는 구조라 가격 변동성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이에 한은은 장기 고정계약 방식 등 가격 안정성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정부 주도 입찰제도 하 장기 고정계약 방식은 수익 변동성을 낮춰 안정적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비가격 지표인 주민수용성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고려하고, 경매 가격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비용 절감이 지역사회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접근도 제안했다. "리스크가 큰 환경에서는 기금 중심의 채권형을 활용하되,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익 안정성이 확보되면 지분형 주민 투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혼합 모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재원 조달, 설계, 운영, 수익 공유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주민 참여형 재생 에너지사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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