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15% 적용 선결 조건, 한미 투자 MOU 서명…11월1일로 소급 적용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공개에 더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對)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후속 조치 이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현행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 자로 15%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에 따라 한미 관세 협상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가장 시급했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대로 대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이 마무리되고, 협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미국 측이 MOU 체결 시점에 속한 달의 1일로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양국의 공동 팩트시트 공개가 늦어지면서 또다시 관세 인하가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공동 팩트시트 발표에 더해 MOU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관련한 혼선은 해소됐다.

남은 것은 우리 정부 절차로, 대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이달 중 신속히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법안도 마련해 둔 상태다.

이날 오전 한미 공동 팩트시트 공개와 관련, 먼저 브리핑에 나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면서 "국회 일정에 따를 텐데, 다만 (법안은 국회 통과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차·부품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 고율 관세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잃었고, 최근 1~2개월 동안엔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EU보다 10%p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판매 단가를 인상하지 못했고, 그 여파로 현대차·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212억 원, 1조234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에 따른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9.2% 감소했고, 기아는 49.2%나 줄었다.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자동차 업계는 반색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급 적용) 최선은 8월 7일이었으나 11월을 지켜서 다행"이라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업체들의 내년 경영 전력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