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성환 기후부 장관 "2035 NDC 53~61%, 사회적 합의의 최소공배수"

(세종=뉴스1) 김승준 나혜윤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는 감당할 수 있는 최소 목표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담은 사회적 합의의 최소공배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35 NDC 관련 브리핑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안을 두고 종합 토론과 분야별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시민사회, 세대별 목소리를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 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의 부담을 고려해 산업부문의 경우 감축률을 24.3% 수준으로 완화하는 대신, 탈탄소 기술 R&D와 전환금용 지원을 확대해 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안을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공론화 과정에서 48%, 53%, 61%, 65% 네 가지 안이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세우기 위한 실무 작업을 했었는데 그 실무 작업에 거의 최대치가 48%에 가까웠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다. 그 판결에 따르면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부 판단도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53%는 가야 한다고 하는 당위적인 목표도 있었다.

그 시기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모든 국가에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를 낮추는 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로 따지면 2018년 대비 61.2%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 지구적 책임에 따라 65%를 해야 한다는 안도 있었다.

초기 검토에서는 헌재의 판단이나 헌법 불일치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53% 이하로 가기에는 쉽지 않고, 61% 수준까지는 가야 하지 않냐는 것이 유력했다. 단일 목표도 검토됐으나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미국이 범위 목표를 제시하며 우리도 범위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무 당정에서 55~60%안이 제시됐으나 산업계를 대변하는 부처 등에서 55%가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서 53%안이 검토됐다.

이후 공청회에서 60%가 너무 낮다는 의견도 꽤 있어서, 당정에서 53~61% 안에 공감대가 생겼고 오늘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했다.

정부의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저희 기후부가 세부 명세를 갖고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봤다.

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약간의 시각차가 조금 있다. 오늘 그 수치를 직접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양해해달라.

전력 분야는 조만간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시작한다. 건물 분야로 보면 그동안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소위 공기 열원 히트펌프가 대량으로 보급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그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조만간 소위 건물 분야의 전기와 정책의 핵심인 히트펌프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초기부터 밟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 때 2030 NDC 목표를 40%로 정해놓고 톱다운을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식이 됐을 수도 있다.

검토할 수 있는 안을 꺼내놓고 종합 토론과 분야별 토론을 거쳤다. 그 분야별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와 세대별 목소리도 수렴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서 각 부처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을 거쳤다.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단일 목표를 검토했었는데, 최종 결론은 53~61%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 목표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담은 범위 형식으로 나왔다. 사회적 합의의 최소공배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미국이 실제로 걱정이다. 국제연합(UN)에 제출된 미국의 계획안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때 세웠던 계획이다.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킬지, 일부 주에서만 지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라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적 책임이 한국에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의 역할은 담당해야 하고 그만큼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2030년에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 쌍봉 전략을 세웠다. 최근 녹색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빠르게 가고 있다.

녹색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녹색산업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오히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녹색산업을 발전시켜서, 녹색전환(GX)을 통해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다.

수송 부문은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 캐즘 문제 때문에 약간 부침이 있었다.

EU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내연차를 또 수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세계 시장의 변화 속도로 보면 2030년 전후로 하면 시장의 판도가 훨씬 명확해질 거라고 판단한다.

수송 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를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70%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야 수송 분야의 탈탄소 계획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대략 2040년 정도 가면 내연차는 실제로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중단 연도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대신 2030년과 2035년에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를 계획에 담아서 NDC의 계획에 따른 탄소감축계획을 넣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