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추진…산업계 부담 우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치보다 상한이 1%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감축 비용 부담을 우려해 온 산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브라질에서 10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간 중 2035년 NDC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COP30 제출 전 국내 절차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이다.

전날(9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6일 진행된 NDC 공청회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50~60%를 감축하는 '1안'과 53~60%를 감축하는 '2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1안과 2안은 공개 직후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측의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안이 실질적으로 하한치(50~53%)에 초점을 맞춘 '후퇴된 목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2030년 NDC가 40%라는 단일 목표로 제시된 것과 달리, 2035년 NDC가 범위로 설정되면서 정책 의지가 약화했다는 것이다.

기후시민단체 '플랜 1.5'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감축 목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상한이 아닌 하한(50~53%)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갔다"며 "전 지구 평균 감축경로(61%)에도 미달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감축 속도가 현재 산업 현실에 비해 빠르게 설정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 다 배출 업종으로 분류되는 철강 업계의 대표적 감축 수단인 '수소 환원 제철'은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는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자체 감축 노력과 함께 탄소배출권 구매를 병행하고 있다. 감축을 위한 구조적 전환 이전에 달성 목표가 높아지면 공정 개선 투자와 배출권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번 당정 결정은 시민사회 의견을 일부 수용한 조정안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며 "NDC 감축 계획은 2035년뿐만 아니라 2040년, 2045년에도 계속해 나갈 문제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탄소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면서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