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스드메·헬스장 먹튀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문제 개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생애주기별로 빈발하는 소비자 문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맞춰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단체소송 활성화 등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소속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의 취임 후 첫 '소비자 분야' 현장 행보로, 새 정부의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 그린 전환(GX)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소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깜깜이' 논란이 컸던 결혼 서비스(스드메) 분야는 가격 등 표시를 의무화해 '청년층'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또 '중년층'을 대상으로는 헬스장,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종의 '먹튀 폐업' 방지책을 마련하고, '노년층'을 위해 상조업계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가입정보 조회·피해보상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과태료 상향,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크패턴 등 플랫폼 반칙행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위해제품 모니터링 등 현장 감시 활동도 민간 역량을 활용해 넓혀나간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단체장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위해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전달된 의견은 새 정부 정책 방향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