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 지출 8.1%↑ 확장재정…성장·세수기반 선순환 구축"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성장과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IMF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긴축 재정이 아닌 완화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들이 개선세로 돌아서며 활력을 되찾고 있다"면서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전환하겠다"며 "모든 사업을 성과를 기준으로 점검한 후 저성과 낭비성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을 중심으로 균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3대 투자 중점 중 '초혁신 경제'를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19.3% 확대한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5년간 15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을 출자하여 국가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준 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해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며 노인 일자리도 11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 드론을 활용해 재난 예측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신임 경찰 6000명 이상을 충원하고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투자를 1조 원 이상 늘려 3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핵심 사업의 결실이 우리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