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에서 희토류 회수…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본격 추진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배터리,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폐기물에서 핵심 자원을 추출(회수)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강화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태계 구축, 기업 육성을 추진해 급변하는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은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기존 생산품, 폐기물에 포함된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 재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원 보유국들이 핵심광물의 국유화, 자원개발 제한, 수출 통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추세여서 한국도 대응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원료 중요도와 공급망 리스크 우려 등을 기준으로 38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이 중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등 총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된다.

이번 정책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테스트 베드 실증이 추진된다. 정부는 클러스터에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한다.

재자원화의 핵심인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원료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진다.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꾸려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지원을 할 예정이다. 리튬, 희토류 등 국내 산업에 중요하고 수급리스크가 큰 광물의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대출 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프로젝트 및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시설·장비 보조, 연구·개발(R&D) 및 실증 촉진, 제품 비축 지원, 판로 확보, 세제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비금융 지원책도 병행된다.

이외에도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 규제를 개편해 인정 범위 확대 △재자원화 원료 수입비용 부담 경감 △재자원화 원료 수입 유연화 △원료 제품기준 완화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