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국회와 예산·지역 확대 검토"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과 지역 확대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최근 마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면서 "효과 측면에 어느 지역이 더 나은지 판단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며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7개 군을 선정했다.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송 장관은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확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간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선정,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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