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혁신과 위험 공존…은행 중심 설계 필요"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성과 효용은 인정하지만,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과 제도적 공백에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은행 중심의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해외 송금이 빠르고 저렴해지고, 전자상거래에서도 중개 없이 P2P 결제가 가능해 수수료 절감과 정산기간 단축, 거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외국인 결제 편의성 향상으로 디지털콘텐츠 기업과 개인 창작자들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7가지 위험 요인을 동반한다고 경고했다.

첫째는 디페깅(가치 연동 붕괴) 위험이다. 테더(USDT)와 써클(USDC) 사례처럼 유동성 불안 시 1:1 가치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 제도 밖에서 발생하는 화폐 단일성 훼손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안정 위협도 존재한다. 준비자산이 안전자산으로 구성돼도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시 '코인런'(대량 환매)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공백 발생 가능성도 우려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어 위기 시 피해가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회피·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이 지적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작동할 경우 금리 변동성과 금융 불안이 커지고, 탈중앙화 금융(DeFi) 확산으로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출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울타리를 세우자는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은행이 중심이 돼야 하며, 은행권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예금토큰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된다면,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신뢰가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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