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2.0' 시동…AI·탄소중립 시대 맞춘 산업전략 전환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으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에 맞춘 신(新) 산업전략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산업 소부장 공급망 선점과 탄소중립 통상 규제 대응, 희토류 사용 최소화 등을 목표로 연구·개발(R&D)과 기업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세워진 2차 기본계획은 목표부터 1차와 다르다.

1차 기본계획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배경속에서 탄생했다.

이번 2차 계획은 미국과 중국 패권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화, AI·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협력 추진 등을 중심으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기술 혁신성, 시장 유망성, 국내 산업역량, 글로벌 특허 현황 등을 총망라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제품 시장 선점형, 범용제품 시장 전환형, 탄소중립 규제 대응형,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형 등 4개 분야의 필요 기술을 도출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을 한다.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재 데이터를 2030년까지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해 AI를 활용한 소재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또 반복 실험이 많은 소재 실험 과정을 자동화하는 '자율 실험실'을 구축하고 민간에 설루션을 전파, AI 소재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연구된 소부장 기술이 시장으로 신속이 전달되도록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산업별 특화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AI 반도체, 미래 차 전장부품 등 차세대 기술 구현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소·부·장은 공급망의 핵심이기에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 보유 기업은 납품하는 '을'(乙)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업체인 '갑'(甲)이 쉽게 대할 수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7년 이상의 장기 R&D를 2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인공지능 전환(AX) 협업으로 생산방식 및 공정 혁신 △범용 소부장 제품에서 고부가·첨단 소부장으로 전환 △해외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해외 협업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AX 정책은 AI 팩토리 확산, AI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업종 특화 제조 AI 개발 등이다.

고부가·첨단 전환 정책은 전문 컨설팅 지원, 정책금융 저리 융자, 지방투자 촉진 설비보조금 우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이 마련됐다.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수출까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지원 △바이어 연결·관리 지원 △무역관을 활용한 글로벌 소부장 협력 프로젝트 발굴 △관세 영향 분야 수출·물류 바우처 강화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확대 △주요 시장별 맞춤 수출 지원 전략 마련 등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수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이 나선다.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에 공공이 선도 투자해 공급망 자립을 시도한다.

아울러 소·부·장 수요-공급 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특화단지 10개 추가 지정과 함께 소부장 정책보험 도입, 수요기업 구매 자금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