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4년새 1000건 감소…집값 과열에 다시 확대 예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근 4년 사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 건수가 약 10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실시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감소했다. 2020년 4711건에서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으로 줄다가 2023년(3904건) 3000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감소했다. 4년 사이 992건(21.1%)이 줄어든 것이다.

추징세액은 2020년(3213억 원)과 비교해 234억 원(7.3%) 적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실제 부동산 거래 시점과 1~2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 감소가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는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양도소득 관련 세무조사는 3342건으로 전체(3719건)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양도소득 관련 조사 건수는 2020년 3790건에 비해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같은 기간 2247억 원에서 2414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에 조사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338건으로 9.1%를 차지했고, 기획부동산은 39건으로 1%가량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1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광주·대구청은 모두 6%대 비율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