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협상단, 내일 백악관 예산국 방문…美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가능성도(종합)

(서울, 워싱턴DC=뉴스1) 이철 이강 기자 = 우리나라의 대(對)미 협상단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세 인하 이행 방안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방문이 예정되면서 실무협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미 재무부와의 통화스와프, 분할 투자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백악관 OMB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이다.

이 자리에는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함께할 전망이다.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백악관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 예산안을 편성하고 행정부 각 부처의 재정·규제·정책 집행을 통제·조정하는 핵심 예산 관리기관이다. 동시에 미국 정부의 법률·행정 검토 기능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OMB 방문이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된 한미 관세합의문의 행정 문구를 조율하고, 절차적 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장관은 15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에게 "(관세협상 관련)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이날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견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향후 열흘 안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뒤 세부 구조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투자 비율 확대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한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한 뒤 최근 미국이 역제안을 내놓았다. 다만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양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구성하고 집행할지 논의하고 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계좌를 통한 집행 방안 등이 거론된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양국 중앙은행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안은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아닌, 미국 재무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 측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외환안정화기금(ESF)을 이용해 아르헨티나의 페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대미 투자액 규모가 3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스와프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진전이 없다"며 "그 문제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 역시 국가부채를 통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결국은 미국 측이 어느 선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은의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에 대해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실제 현금 투자액은 연 수백억 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국내 외환보유액의 충격이 완화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OMB 논의에서는 대미투자펀드와 관련된 행정·재정 문구 조율 가능성 외에도 조선산업 협력 의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선업 협력은 한국에 유리한 협상 카드이자, 미중 갈등 속 미국이 공급망 강화에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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