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중"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의 대안이 있는가"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839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타 플랫폼 사용을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63%, 배달앱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61%, 부당한 요구나 강요를 받은 경험도 66%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쇼킹한 것은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의 상생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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