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막판 조율…보유세 단계 인상 '방향성' 담을 듯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중장기적인 '보유세 강화' 기조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표준 조정 등 직접적인 세제 변경은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향후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매물 유도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유세 강화 흐름을 명확히 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후속 부동산 대책에 세제 조치를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 구체적인 세제 관련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구 부총리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점"이라며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또 '부동산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이 검토 중이라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 규제에 더해 세제 강화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섣불리 세제를 건드릴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문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그대로 두고 다른 정책만 시행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세제 정책의 방향성'을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큰 틀의 정책 흐름을 시장에 알려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누르려는 의도다.

구 부총리도 "부동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제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효율성 등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큰 차원에서의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소폭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면, 보유세 부담은 일정 부분 늘어나게 된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의 총가격을 세제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국감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내가 집을 하나(한 채) 들고 있는데, 가격이 20억 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 원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 원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은 결과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증세' 성격을 띠는 만큼, 부동산 대책에 최종적으로 담길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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