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 전 마지막 국감…배당 분리과세·관세협상 '집중 포화'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이철 기자 = 국회가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전 '기재부' 명칭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통합 경제부처 국감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미 관세 협상, 기재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책 조정력 약화 우려 등 핵심 경제 현안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을, 14일에는 조세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안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아 배당 유인이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의 과정에서 더 많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불과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원인,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 여건 악화와 기재부의 세수 관리 능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 9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382조 4000억 원) 대비 12조 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 역시 성과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겹쳐, 기재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 현안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산업통상부가 주도하지만 외환 정책과 통화스와프는 기재부 소관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이후 강화된 미국의 통상 압박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역량과 범부처 조율 능력에 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내년 1월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우려와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권한이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된 새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 부처임에도 정책 조정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산 기능 분리로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확산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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