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G20 철강 포럼서 "광범위한 통상장벽 지양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품목에 한정된 정밀한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통상장벽이나 포괄적 보호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FSEC는 지난 2016년 9월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따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를 방문한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더해지며 세계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한국은 업계의 자발적 설비 합리화와 함께 불공정 수입재 방어, 저탄소 전환을 병행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 등 28개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초청국의 장관급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계 철강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세계 철강 과잉설비가 2024년 6억1000만 톤에서 2027년 7억2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232조 및 최근 EU의 쿼터(TRQ) 감축방안 등이 시장안정·고용·탄소감축 노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각국 대표단은 비시장적 정책이 과잉설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 관련 정보 수집·공유 △2026년까지 공동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 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여 본부장은 EU, 중국, 캐나다 등 12개국 수석대표들 및 WT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도 가졌다. 주된 의제는 철강 관련 무역조치였다.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7일 EU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해 발표한 TRQ(저율관세할당) 도입과 관련,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EU는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다자 자유무역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 등에서 EU와 협력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도 만나 캐나다 정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는 철강 TRQ 조치에 대해 우리 측 의견과 우려를 전달했다.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희토류 가공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양국 간 설치된 국장급(수출통제대화, 공급망 핫라인) 협의 채널을 통해 향후 소통을 지속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논의했다.

euni1219@news1.kr